이와 관련하여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와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변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비슷하거나 같은 제도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꾸준한 여신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 회복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의 힘들었던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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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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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상 받은 약관대출은 표현상 대출이지만 실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므로 보험회사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면 안됩니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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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채권자’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 채무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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